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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 대외관계 다변화…한미균열 노림수도">

"고립 탈피 시도"…김정은 '두문불출'과 연관 여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4일(현지시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을 위해 전격 방문한 데 대해 "북한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대외관계를 다변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깜짝쇼'가 한·미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대북 공조체제를 흔들려는 노림수라는 시각을 보였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전술적 움직임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이 고립을 탈피하고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외적 경제관계를 강화ㅑ하려는 시도이자 한·미·일 3국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부시 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방남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여전히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북핵 프로그램과 전체주의적 경제정책을 진정으로 바꾼다면 남북관계 진전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이번 방남은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접촉을 통해 양측이 가시적 결과를 끌어낼지는 미지수이지만 이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정확한 동기는 불투명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한국으로서도 보다 진지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이어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6자회담 재개에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미국이 갈수록 고립화될 것"이라며 "물론 한·미·일 3국이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계속 진전을 이뤄나간다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으로서는 대량파괴무기(WMD) 문제를 다루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다루기는 쉽지 않다"고 밝혀,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의도에 대해 "한·미간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직접적 혜택을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해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다면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근본적 관계개선보다 적대적 수사를 완화하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만일 한국이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한·미간에 균열이 없을 것"이라며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지는 오로지 북한의 언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의 이 같은 '스마일 외교'와 김정은이 최근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주목된다"며 "앞으로 수주내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방남은 김정은 정권이 최근 전개해온 유화공세의 연장선상"이라며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김정은 정권은 핵심 동맹인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데다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정체된 상태이고 미국 역시 2·29 합의 무산 이후 북한과의 대화에 지쳐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국제공조 체제의 약한 고리로 본 것 같다"고 이번 방남의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내부적 압력에 직면해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박 대통령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제시했다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내부 비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대화제의를 수용하기 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추측은 무성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 내에서 일치된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번 방남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특별히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보다 흥미로운 대목은 김정은 정권이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넘버 2'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넘버 3' 인 최룡해 당비서가 한국에 왔다는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다는 의미이거나 넘버 2와 넘버 3의 지위가 너무 확고해 평양을 떠나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어떤 경우이든 김정은이 조만간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추측이 확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r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6 17: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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