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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억지 전략, 동북아 분쟁 강화 요소로 작용할 것"

10·4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병영문화 개선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윤일건 기자 = 북한의 위협 평가를 근거로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3일 한반도평화포럼과 노무현재단 등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주최한 10·4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대북인식은 북한을 포용보다는 군사적으로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북억지론'이 주요 담론으로 등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대북 위협인식 강화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이는 중국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돼 북중 관계의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중 관계의 강화로 북한이 중국의 경제 영향권에 들어가면 한국의 대북 '경제 지렛대'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한반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이해보다는 주변국의 이해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대북억지론의 강화는 북한의 호전적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협상론은 정책적 공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심화하는 안보딜레마는 강화되고 안정성은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결국 과도한 대북 위협인식과 함께 과도하게 확대된 동맹에 대한 맹신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군비경쟁을 통한 동북아의 안보딜레마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앞서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당장의 교류협력 재개와 10·4선언 실천이 곧 한국경제와 민생의 노다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스스로 평화와 통일 담론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란 주제와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병영문화'라는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토론회에 이어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4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yoon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0/03 15: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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