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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요금·단말기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통신사 폭리 반환 및 통신비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통신사 폭리 반환 및 통신비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통신사 폭리 반환 및 통신비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려 통신·시민단체 참가자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4.10.1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1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조치는 없고 보조금만 규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 안팎인 반면 보조금 상한액은 34만5천원으로 비현실적이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9만원 요금제를 2년 써야한다"며 "단말기 유통과 이통사 요금 관련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 '반쪽' 시행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 '반쪽' 시행(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를 제외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업체별로 공시하는 것이 핵심인 분리공시제 제외로 단통법이 '반쪽'으로 전락함에 따라 법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의 약발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매장. 2014.9.24
hama@yna.co.kr

이어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며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를 대폭 낮춰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신요금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통신요금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요금 폭리를 취한 혐의로 이동통신 3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0/01 16: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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