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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성폭행 시도 30대에 징역 10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출소 한 달 만에 한적한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이씨에게 명령했다.

이씨는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가석방된 뒤 이듬해 강도죄 등으로 다시 기소돼 3년 6개월을 복역했다.

올해 4월 출소한 그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1시 32분께 광진구 아차산로의 한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신모(24·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장실 빈칸에 숨어 있던 이씨는 신씨가 다른 칸에 들어가자 화장실 불을 끄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신씨가 달아나려 하자 계단 아래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간미수 등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형을 마친 뒤 10년 이내에 또 범행해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출소 후 한 달 만에 범행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wang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9/24 19: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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