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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방향 브리핑 일문일답(종합)

송고시간2014-09-12 15:08

"연말 감면 종료 예정인 3조원 中 1조원 감면혜택 폐지·축소"사행산업에 레저세 부과방안은 부처협의 실패로 일단 빠져

안행부 지방세 개편방안 발표
안행부 지방세 개편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되며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정현 기자 = 정부는 12일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말에 감면 시한이 끝날 예정인 지방세 3조원 중 1조원에 대해 감면 혜택 중단을 확정하거나 감면 폭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약 5천억원(담배소비세 증가분 1천억 포함)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지방세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늘어나는 세수는.

▲ (이하 이주석, 배진환 공동답변)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제외하고 약 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담뱃값 인상까지 고려하면 총 5천억원 정도 확충될 것이다.

-- 세목별 세수증가 예상액은.

▲ 내년을 기준으로 주민세 인상에 따라 1천800억원, 자동차세 인상으로 6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1천100억원가량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본다.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충 예상액 1천800억원 중 개인균등분이 490억원, 법인분이 340억원 등이다.

-- 지방정부 재정난이 심각한데 5천억원 세수 확충은 부족한 것 아닌가.

▲ 그렇다. 일단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뒀고, 주민들도 스스로 자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참여를 하자는 데 비중을 뒀다. 지방세목 자체가 한꺼번에 확 늘어날 만한 구조가 아니고 크게 올릴 세목도 없다.

-- 연말에 감면규정 적용 시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3조원 중 얼마에 대해 일몰을 확정할 것인가.

▲ (국회에서 상당한 조정작업을 해서 확정이 되겠지만) 정부는 1조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에 대한 감면 약 9천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대형병원과 특급호텔 등 세금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20∼30년간 관행적으로 감면 혜택이 연장된 부분을 폐지·축소해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로 현재 23% 수준인 지방세의 감면율을 국세와 비슷한 수준(14.3%)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 20년 동안 주민세를 못 올린 이유는.

▲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1만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자치단체장은 표를 의식하니 그 범위에서 가장 낮게 지방세를 설정한다. 1999년에 평균 주민세가 4천원, 올해가 4천600원이니 600원밖에 못 올린 것이다. 지방정부가 제한세율로는 주민세를 올릴 수 없다고, 아예 정부가 표준세율로 정해달라고 했다.

-- 지방정부가 기초연금 등 복지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하는데 주민세를 올려 충당하고 중앙정부는 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인가.

▲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어난 지방재정 수요가 6조원 정도라 세수 5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앙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하 이주석, 배진환) 보조금 인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자구책을 찾은 것에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지방정부들이 나설 것이다.

-- 자동차세 인상에 일반 시민의 자가용은 포함되지 않는가.

▲ 그렇다(개인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450만대가 인상 대상임).

-- 영업용 자동차세를 올리면 버스·택시비가 오르는 건 아닌가.

▲ 택시조합, 화물차운송조합 등과 협의했는데 이번 개편안에 따라 자동차세를 인상해도 1년 총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3%밖에 되지 않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또 조합들이 물가 인상률(105%)은 반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이번 개편안에 카지노 등 레저세 부분은 왜 빠졌나.

▲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올리고 싶다. 매출액의 10%를 걷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게 실현되면 카지노 분야에서 1천200억원, 스포츠토토에서 3천억원, 복권에서 3천억원 등 최대 9천억원까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 전날 담뱃값 인상 발표 후 직후에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한 배경은.

▲ 원래 8월 7일에 입법예고를 하려다가 부처 간 조율 문제로 몇 차례 일정이 늦춰졌다. 입법 일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발표한 것이지 정부 (다른 부처)와 공조한 부분은 없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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