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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넘쳐나는 직업자격증 대수술…"폐해 심각"

송고시간2014-08-31 12:00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직업 자격·허가제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자산 평가, 토지 등기, 광업권 평가, 브랜드 관리 등 11개 전문직업과 관련된 자격 부여 및 허가 관련 행정사무를 폐지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31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올들어 이미 2차례에 걸쳐 부동산 중개인 자격을 비롯한 58개 직업 자격 및 허가사항을 없앤 바 있다.

중국에서는 1994년 노동법에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하나의 제도'로 직업자격증서제도가 명시된 이후 수백종의 공인·비공인 자격증이 생겨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대학 정원 증가로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구직난이 가중되면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는 자격증 취득 경쟁이 과열됐다.

또 이들을 겨냥해 가짜 공인 자격증을 판매하거나 과도한 학원 수업료, 교재비, 수험료를 받아 챙기는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다.

이 문제는 최근 열린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주요 안건이 됐다.

전인대의 한 상무위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공인 자격증 관리 주무부처인 인사부에 대해 "도대체 중국의 직업 자격증이 현재 몇 종류인지 알고 있느냐"면서 "젊은이들이 어렵게 여러 개를 취득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자격증들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국 인사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허가형 직업 자격은 총 84종인데 내년까지 정리·조정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법규상 근거가 없는 직업 자격 및 허가 제도는 모두 폐지하고 근거가 있더라도 국가·공공안전, 국민생명·재산보호와 밀접하지 않으면 법규 개정을 건의해 없애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가형이 아닌 수준평가형 직업 자격은 정부에서 명확한 평가·관리 기준을 만들어 관련 산업협회와 학회에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최대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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