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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에 경비원 불법배치"

송고시간2014-08-10 12:00

"48시간 전 허가 신청해야 하는 경비업법 위반"

계속되는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계속되는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국마사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앞에서 화상경마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올해 1월 용산구 주민들이 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간 지 지난 9일로 200일을 맞았다. 2014.8.1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 6월 시범개장한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을 두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마사회가 고용한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불법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화상경마장 경비를 맡은 A사는 지난 6월 13일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 4명을 배치해 이후 50일간 경비를 서게 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31일 일부 경비원들이 무단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A사가 이달 1일 '경비구역 내 출입통제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해 경비원 4명을 6월 13일 배치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면 경찰서에 7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투입할 때는 48시간 전까지 경찰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2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경비업체 컨택터스의 '노조원 폭행사태'를 계기로 경비원의 폭력 등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6월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신고제에서 일부 허가제가 추가된 것이다.

경찰은 일단 A사가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은 명백하지만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마장 시범 개장일인 6월 28일 전에 경비원이 배치됐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상경마장이 지금은 집단민원 현장이지만 경비원이 배치될 때는 경마장 개장 전이어서 허가 신청 의무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화상경마장이 개장하기 훨씬 전인 올해 초부터 반발하며 농성을 벌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A사는 주민들의 농성이 본격화한 지난 7월 4일 또 다른 경비원 10명을 배치할 때도 신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경비원 배치는 당연히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집단민원 현장에서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장소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신청한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고용한 경비업체가 불법으로 경비원을 두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 측은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만 채증할 것이 아니라 경비에 참가한 사람의 불법행위는 없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마사회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주민에 대한 수사는 지체없이 진행하면서 마사회의 불법 경비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은 편향된 공권력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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