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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송고시간2014-08-06 14:00

경제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세
제' 3대 패키지
도입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
배당소득 근로세제 신설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
도 정비
2015년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
용.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감가
상각 내용연수 단축
중소기업, 서비스업,
특허권 등 상이.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
출 지원
2015년 1월1일 이후
재취업, 고용하는 분
부터 적용.
중소·벤처기업
지원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속지원
2015년 1월1일 이후
투자, 출자하는 분부
터 적용. 신주발행형
스톡옥션 손금산입 허
용은 영 시행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
가업승계 및 창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
대 및 요건 완화
2015년 1월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2015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적
재설계
2015년 1월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
용.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
용기한 연장
2015년 1월1일 이후
이전,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
기업경쟁력 제고
M&A 활성화 지원 '적격합병, 분할 과세
특례 사후관리요건 완
화'는 영 시행일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
용. 나머지는 2015년
1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
부터 적용.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지원
서민이용 물품·용역에 대
한 세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
매트 추가'는 영 시행
일 이후 결정, 경정하
는 분부터 적용. '일
반 고속버스 운송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5년 4월1
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2015년 1월1일 이후
증여, 상속 분부터 적
용.
노후소득 보장
강화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 2015년 1월1일 이후
납입,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
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
도 과세체계 개선
2015년 1월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
용. 기존 가입자는 종
전 규정을 적용. 다
만, 2015년 12월31일
까지 신청 시 개정규
정 적용 가능.
서민 주거안정 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개선
2015년 1월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
용.
안전·복지 등 생
활여건 개선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
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
공제
2015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
용.
공평과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
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
부세액공제제도 개선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개선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
세원투명성 제고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
2015년 7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
용.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
부방법 등 개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는 2015
년 7월1일 이후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분부
터 적용.
역외탈세 방지 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
2016년 1월1일 이후
신고의무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신규 세원 발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
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
세 과세
2015년 7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
용.
세제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선대리인 제도 법령화 2015년 1월1일 이후
대리인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2015년 1월1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 협력비용 감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한
도 폐지
2015년 1월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
용.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이
행기간 보완
2015년 1월1일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
터 적용.
세부담 수준 합리
화 등 기타제도
개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
도 상향조정 및 제도개선
2015년 1월1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
품부터 적용.
납세협력 수준에 따른 가
산세 차등화
2015년 1월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
용.
제도 명확화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
자의 소득구분 명확화
2015년 1월1일 이후.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2015년 1월1일 이후.
지방세 개정 관련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
면규정 조정
2015년 1월1일 이후
과세하는 분부터 적
용.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정
2015년 1월1일 이후
과세하는 분부터 적
용.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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