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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일본서 한국 '대안가정' 강연 천종호 부장판사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비행 청소년의 대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천종호 부장판사가 일본에서 한국의 청소년회복센터(대안가정)에 관해 이틀간 강연한다.

천 판사는 1일 일본사법복지학회의 초청으로 오사카에서 '아동폭력에 맞선 한국의 조치'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아동폭력과 학교폭력의 유형과 심각성을 소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재발방지 등에 관해 설명한다.

2일에는 오사카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모임에 초청돼 '한국에서 청소년 비행 문제와 청소년회복센터'라는 주제로 한국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보호사건의 절차 등을 소개하고 부산가정법원에서 시행하는 청소년회복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경미한 범죄로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가운데 가정이 해체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형 그룹홈' 또는 '대안가정'이라고 표현한다.

센터장은 소년법 제32조에 정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현재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법원에서 지급하는 교육비와 자원봉사자들의 후원금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에서 천 판사를 초청한 이유는 청소년회복센터가 보호소년에게 가정을 회복시켜주거나 가정과 유사한 공공체를 마련해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부산가정법원의 분석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천 판사는 법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애정을 갖고 지도하거나 호통을 쳐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로 잘 알려졌다.

그는 2010년 2월 창원지법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평소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사법형 그룹홈 5곳을 만들었다.

지난해 2월 부산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소년재판을 자원했고, 부산에도 대안가정(남자 5곳, 여자 2곳)을 만들었다.

부산에서는 현재 50명의 보호 소년들이 대안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천 판사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원과 같이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시설에 위탁해 소년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개방적인 인간관계로 교정하면서도 소년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소년을 전담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에 포함해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8/01 10: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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