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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케다 전 총리, 1964년 '美방위력 증강 요구' 거부

송고시간2014-07-24 11:45

비밀해제 외교문서서 드러나…"일본은 경제협력에 전념"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1964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당시 일본 총리가 미국의 방위력 증강 요구에 대해 "일본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평판이 좋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4일 비밀 해제된 일본 외교문서에 따르면 딘 러스크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1964년 1월28일 이케다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회담, 미군이 아시아 안전보장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일본 방위비는 국민총생산(GNP)의 1%로 너무 적다"고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케다 총리는 일본의 경제발전은 경(輕)군비가 한 요인이라면서 "일본은 전전(戰前)에 지금보다 2∼3배 많은 해외투자를 했지만 강력한 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면서 "미국은 주로 방위를 담당하고 일본은 경제협력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케다 총리가 군사력이 아닌 경제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위대와 미군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집단 자위권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강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교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개된 또 다른 외교문서에서는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沖繩) 본토 반환을 앞두고 1971년 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일본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 규제 문제를 협의했던 미일섬유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일본을 강력 비난하는 서한을 이례적으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에게 보낸 사실도 공식 확인됐다.

또 미국은 1969년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B52 전략 폭격기가 베트남 전쟁에 출격한 사실을 일본 내 미군기지 반대 여론을 감안해 공표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본 측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971년 5월10일자 외교문서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쇼와(昭和)일왕의 생애 첫 외국 방문인 유럽 방문을 앞두고 일왕에게도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일왕은 헌법에 정해진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같은 여권을 가지고 입국관리 절차 등을 밟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일왕 부부의 경우 현재도 여권은 필요하지 않으나 왕세자 부부, 왕족에게는 외교 여권이 발급되고 있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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