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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지지 얻으려 전방위 외교(종합)

송고시간2014-07-11 23:35

총리·외무상·방위상에 여당 부총재도 가세 "국제사회 지지" 강조국내 비판여론 의식한 듯…"국민·국회 설명은 뒷전이고 국외 홍보"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 후 처음으로 해외 방문길에 오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7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 후 처음으로 해외 방문길에 오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7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과반수 여론의 반대와 한국·중국의 우려 속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강행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선봉에 선 사람은 역시 아베 총리다. 6일부터 오세아니아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방문국인 뉴질랜드, 호주,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어김없이 집단자위권에 대해 설명했다.

그 결과 뉴질랜드에서 "이해한다", 호주에서 "지지한다", 파푸아뉴기니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각각 끌어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순방 마지막 날인 11일 "3개국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와 지지를 얻었다. 호주에서는 의회에서 찬동과 칭찬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동행한 취재진에 성과를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달 하순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순방과 내달 상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방문 등 다른 외국방문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집단자위권 세일즈'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 방문과 다음 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를 위한 미얀마 방문 등에서 집단자위권을 설명한다.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외무장관과의 최근 전화통화에서도 집단자위권을 언급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미국 요인들과의 회동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기대되는 미·일 동맹 강화 효과를 강조했다.

또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연립여당(자민·공명당) 협의의 좌장을 맡았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부통령과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각국을 돌며 집단자위권을 홍보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조하는 것은 국내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직후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고 집단자위권에 관한 정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내 여론을 바꾸려는 아베 내각의 전략이 효력을 발휘할지에 회의적이다.

TV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호주 연방의회에서 연설한 것을 두고 집단자위권에 대해 일본 국회가 아닌 타국 의회에 먼저 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오하타 아키히로(大전<白밑에田>章宏) 민주당 간사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설명이나 국회 보고는 뒷전으로 하고 마치 이미 관련 법안이 성립해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시행 가능한 것처럼 해외에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귀국 후 이달 14∼15일 중의원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에 대해 과거 일본 내각은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내각은 이달 1일 각의(내각회의) 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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