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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靑, 재난컨트롤타워 아냐…해경 전문성 부족"(종합)

'김장수 언급'과 비슷한 답변…"대통령은 전투 아니라 전쟁 지휘해야"
답변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답변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경준 기자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라면 이해되지만 법상으로는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세월호 사고 직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다.

김 비서실장은 '훈령에는 청와대가 최고 지휘체계로 돼 있다. 피하려고 하면 김장수 전 실장과 똑같아 보인다'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지적에도 "법이 대통령령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역할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하는 일과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쟁으로 비유하면 대통령은 전쟁 지휘를 해야지 전투 지휘를 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청와대가 사고 상황을 지휘·통제했느냐는 물음에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를 지휘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장 구조세력의 전문성과 훈련이 부족해 구조활동이 매우 미흡했다는 사실"이라면서 "해경이 충분한 훈련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초반에 구조를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해경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통령 명령이 내려가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인명을 구조했어야 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할 선장·선원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게 첫 번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과 국가공무원의 태만도 있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만두는 순간까지 성심껏 일할 뿐"이라면서 인사실패에 대한 비난에도 "인사가 잘못되고 잘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7/10 22: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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