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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9월 개각 때 안보법제 담당 각료 신설"(종합)

송고시간2014-07-06 20:46

요미우리 인터뷰…"납치문제 해결없이 북일 국교정상화 없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 9월 개각때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6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1일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정비 작업에 대해 "대규모의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안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아베 내각에는 법률 상한인 18명의 각료가 있기 때문에 안보 담당상 신설시 다른 각료가 겸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관련법 정비는 "방대한 작업이라서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 올가을 임시국회가 아닌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뤄지는 집단안보체제하에서도 기뢰제거 등의 자위대 무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북 제재를 재발동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그는 또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아래 빈번한 인사교체를 포함, 계속해서 체제기반 굳히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납치 문제의 해결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방침 아래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확보와 즉시 귀국, 진상규명과 실행범 인도를 요구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 그들이 성의있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 협상 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중국과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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