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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가능한 일본> '권력 단맛'에 꼬리 내린 공명당

송고시간2014-07-01 19:03

여당 협의 총 13시간 불과…집단자위권 '밀실 추인'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EPA.연합뉴스.자료사진)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EPA.연합뉴스.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맞서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일본 공명당이 '권력의 단맛' 앞에 결국 힘없이 꼬리를 내렸다.

공명당은 '집단 자위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애초의 기세와는 달리, 그동안 11차례 열린 집권 자민당과의 협의에서 집단 자위권을 사실상 '밀실 추인'해준 것이나 다음이 없었다.

특히 집단 자위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등을 위해서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압박 전술에 밀려 집단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5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자위권 '해석개헌' 방침을 공식화한 후 자민,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인 시간을 모두 합하면 1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초점이었던 집단 자위권 사례의 본격적인 검토는 한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당내 집단 자위권 논의가 형식적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나' 했던 공명당에 대한 기대도 '역시나'로 끝났다.

공명당은 그동안 헌법 9조의 해석개헌에 반대,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 확대에 나름대로 제동을 걸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아베 정권이 밀어붙인 집단 자위권 해석개헌을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의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이러한 연립여당 내 견제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黨是)인 평화 대신에 연립정권 잔류와 권력의 단맛을 택한 이상 공명당이 1964년 창당 이후 내세워온 '절대 평화주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졌지만, 아베 총리의 독주 체제는 그만큼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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