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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가능한 일본> 전후 안보정책 변천·재군비 일지

송고시간2014-07-01 09:30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다음은 제 2차세계대전 후 일본의 안보정책과 군비 증강과 관련한 주요 결정 및 사안을 정리한 일지다.

▲1950. 8 = 경찰예비대 창설

▲ 10 = 한국전쟁때 한반도 해상에 미군 명령으로 출동한 해상 보안청 소해정, 기뢰 접촉해 침몰. 1명 사망

▲ 52. 4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미일안전보장조약 발효

▲ 10 = 경찰예비대, 보안대로 개편

▲ 54. 7 = 자위대 발족·방위청 설립

▲ 56.12 = 유엔 가입

▲ 60. 6 = 미일안보조약 개정

▲ 67 =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총리, 무기수출3원칙·비핵3원칙 제시

▲ 72. 5 = 오키나와(沖繩) 반환

▲ 78. 6 =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제정

▲ 80. 8 = `징병제 위헌' 통일견해 각의결정

▲ 90. 8 =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 91. 1 = 다국적군, 이라크 공격(일본, 걸프전에 135억달러 지원)

▲ 4 = 해상자위대, 페르시아만에 소해정 파견

▲ 92. 6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제정

▲ 9 = 육상자위대, 캄보디아 파견

▲ 97. 9 =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 99. 5 =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주변사태법. 개정자위대법) 제정

▲2001. 9 = 미국 동시다발테러(9·11)

▲ 10 =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

▲ 11 = 해상자위대 보급함·호위함 인도양 파견

▲ 03. 3 = 미국·영국, 이라크 공격

▲ 6 = 유사관련 3법(무력공격사태법, 개정 자위대법, 개정 안전보장회의설치법) 제정

▲ 7 =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 제정

▲ 04. 1 = 육상자위대, 이라크 사마와에서 지원활동 개시

▲ 05.10 = 자민당, 신헌법 초안 발표

▲ 06. 9 = 아베 총리 집권(집단 자위권 해석변경·개헌 의사 표명)

▲ 07. 1 = 방위청, 방위성으로 승격

▲ 4 = 아베 정권,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 설치

▲ 08. 6 = 안보법제간담회, 집단 자위권 용인 1차 보고서 제출

▲ 09. 6 = 해적대처법 제정

▲ 10. 9 = 센카쿠 열도 해역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중국어선 충돌

▲ 12. 4 = 자민당, 헌법개정 초안 발표

▲ 9 = 일본, 센카쿠열도 국유화

▲ 12 = 자민당 총선 대승. 아베 총리 재집권

▲ 13.12 =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발족

12 = 아베 총리,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 14. 4 =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 책정

▲ 5 = 안보법제간담회, 집단 자위권 용인 2차 보고서 제출

▲ 7 = 아베 내각,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결정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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