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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獨은 '상고허가제'…별도 상고법원 없어>

日최고재판소는 상고수리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17일 상고심 사건을 나눠 처리할 별도의 '상고법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사실 상고 허가제다.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미국과 영국은 상고 허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민사는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형사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상고심을, 중요한 사건의 경우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연방통상법원이 맡는다.

이렇게 상고를 제한한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연간 7천700건의 사건이 접수되지만 상고가 허가돼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은 80여건에 불과하다. 영국에서는 260건 중 90여건만이, 독일에서는 민사 사건의 경우 3천건 중 700여건 정도만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민사 소액사건은 고등법원이 상고심을 담당하고 고액이거나 원심 판결의 법해석을 다툴 때는 최고재판소가 맡는다.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 신청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상고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형사사건도 최고재판소가 상고심 역할을 하되 법해석을 다투는 경우에만 상고를 받아들인다.

덴마크도 상소허가위원회라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두고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허가사건을 심리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 등에만 상고를 허가한다. 덴마크에서는 1996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대법원 처리사건이 2006년 기준으로 600여건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국내에서는 대법원에서 다루는 상고 사건 수는 2012년 기준 3만6천건에 달한다. 그러나 판결이 바뀌는 파기율은 5% 안팎에 불과하다. 그만큼 대부분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데도 무조건 3심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이다.

때문에 초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외국처럼 우리도 상고 사건을 궁극적으로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고를 제한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고법원과 대법원에서 다룰 사건을 별도 심사부에서 가려낼 것인지, 소가나 형량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상고 법원과 대법원이 다룰 사건을 나눌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6/17 11: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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