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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정부의 허술한 관리…구명장비 부실 불러와

송고시간2014-06-03 16:44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했다. 전남 진도 팽목항 유실물보관소에 인계된 세월호 구명조끼. (연합뉴스 DB)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했다. 전남 진도 팽목항 유실물보관소에 인계된 세월호 구명조끼. (연합뉴스 DB)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구명장비의 부실 점검은 정부의 관리 허술 탓으로 드러났다.

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은 해양수산부가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한 한국해양안전설비가 시행했다.

구명장비의 경우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가 시행하는 안전 검사를 통과하면, 정부를 대행해 선박 안전 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선급은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했다.

구명장비 점검은 최소 인원 6명을 투입해 5일가량 이뤄져야 하지만 검사자는 2명, 점검 기간은 1.5일에 불과했다.

2012년 11월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고 책임자 서명도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우수사업장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검사자 등 최소 6명의 인원을 갖춰야 하지만 2명 뿐이었고, 이들은 경력자의 명의와 자격증을 빌린 무자격자로 밝혀졌다.

매년 1회 지방항만청은 우수사업장 자격 요건을 심사하지만 이같은 실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은 세월호 구명벌 44개 가운데 사고 당시 펼쳐진 것은 1개 뿐이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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