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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어떤 역할하게 될까

송고시간2014-05-27 16:37

경제부문 제외한 사회 전 분야 포괄할 듯

(세종=연합뉴스) 권혁창 구정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설되는 부총리의 역할과 위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관계에서는 신설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교육부총리는 지난 2001년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이후 6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를 맡게 되더라도 예전 교육부총리때와 비교하면 그 위상이 현격히 높아지고 역할도 훨씬 포괄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장으로 각 부처의 인적자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비해 이번에 만들어지는 부총리는 교육은 물론 고용노동, 복지, 법무, 여성, 환경, 문화 등 경제 부문을 제외한 사실상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이렇게 된다면 총리 밑에 경제부총리와 비경제 부문을 총괄한 사회부총리 쌍두체제가 두 부문을 책임치고 컨트롤하고 국가정책을 펴나가는 국정운영 방식을 예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혼자였기 때문에 경제와 비경제가 비대칭적이었던 구도에서 양쪽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또한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듯이 사회현안 조정회의 또는 관련 장관회의라는 형식으로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도 떠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부총리는 이 상황에서 사회분야에 산재한 각종 갈등 요소들을 중재·조정하고 해결하는 통합적인 정부 각 분야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이번 부총리에 기대하는 것은 예전의 인적 자원 이외에 사회의 여러 분야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각 부문의 연관성이 많은데 의사소통에 있어 부처간 연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부처 위상이 높아지는것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많다.

또 총괄하는 부처에 대한 예산이나 조직 구성 권한이 없을 경우 부총리의 위상이 형식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우선 순위에서 밀려온 경향이 있는데 각 부처에서 하는 인재양성 역량들이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결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총리에 기획재정부나 현재의 안전행정부처럼 예산이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다른 부처들이 따라오면서 실질적인 총괄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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