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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병언 복원성 문제 알고있어 '과실치사죄'(종합)

수사본부 "전시실 사용하려 무리한 증축, 복원성 문제 방치"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참사 책임 물어 처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회장은 개인 전시실로 사용하기 위해 무리한 증축을 지시, 복원성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실소유주인 사실이 드러난 유 전 회장도 참사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게 됐다.

◇ 유병언 복원성 문제 보고받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올해 초 유 전 회장에게 "증축으로 복원성에 문제가 생겨 과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유 전 회장에게 직접 매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세월호 매각 대신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매각을 지시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도 복원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무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는 과적 상태에서 운항을 지속하다가 결국 침몰까지 이르렀다.

◇ 유병언 전시실 위해 무리한 증축

유 전 회장은 세월호를 일본에서 도입한 후 증축 공사를 지시했다.

A데크의 설비를 연장해 두개 층으로 만들고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로 개조했다.

개조된 상층은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증축으로 총 t수는 239t, 승선 인원은 116명 늘었고 무게중심은 51㎝ 높아졌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총 사업비가 51억원이 소요됐는데 '돈이 되는' 화물 적재량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익이 되지 않는 무리한 증축의 이유는 유 전 회장의 전시실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유병언·청해진해운 임직원 과실치사죄 적용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지분의 10%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관계사의 지분을 가족들이 상당량을 보유하는 점을 근거로 청해진해운을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로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이 김 대표로부터 회사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보고받았고, 특히 복원성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임직원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또 무리한 증축 공사가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세월호 복원성 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직원 명부에 '회장'으로 기재됐고 매달 급여와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복원성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개입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일일 보고 받으며 과적 독려

세월호는 1회 운항에 6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자 적자를 면하기 위해 과적을 시도했다.

김 대표는 매일 영업 실적을 보고 받으며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과적을 독려했다.

이에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과적으로 인한 복원성 문제를 무시하고 운임 수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과적 운항을 방치했다.

과적을 위해 화물 적재를 위한 장치도 늘렸고 잠금장치도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고 안전 점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5/26 1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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