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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낮은 직원 보직 해임도…公기관 개혁 '안간힘'

송고시간2014-05-26 14:30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공공기관이 방만영경을 청산하고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자 다각적인 자구책을 마련했다.

1인당 복리 후생비를 줄이는 한편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보직 해임하는 등 경쟁 원리도 도입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기관, 복리비 줄줄이 축소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 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015760] 등 공공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자리에서 1인당 복리후생비를 38.2% 삭감하기로 한 단체 협약 및 관련 규정을 2월말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완료한 사실을 보고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퇴직금 가산제 폐지 등 15개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복리후생비 32.1%를 감축하고 경조사비와 학자금 지원, 휴가제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성과가 저조한 간부직원을 보직 해임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의 '철밥통' 의식도 철폐하기로 했다.

마사회도 1인당 복리후생비를 41% 축소하기로 했다. 직원 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등 23개 개선 대상 과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고 고용안정위원회도 없애기로 했다.

원전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구매제도를 개혁해 원전 산업계와 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보고했다. 민간 협력업체 재취업을 2년간 막고 퇴직자 고용 업체를 입찰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전관예우 부조리를 타파하기로 했다.

입찰 담함 징후 포착시스템을 구축하고 납품업체 선정 기준도 기존 가격 중심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 LH "사채 순발행 제로 만들 것"

LH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채 순발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심 자산 외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민간자본을 연간 4조~5조원 활용해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부채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2017년까지 부채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20조원 줄이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로 32%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자구노력을 통해 총 14조7천억원의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해외 사업은 수익성 위주로 내실화하고 국내 사업도 줄여 총 3조4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 우량 부동산과 비핵심 광산 60%를 파는 등 자산 매각으로 5조3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연평균 5천억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통해 6조원 상당의 경영효율화도 이루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울산 비축기지 일부 부지와 송유관 공사 지분 등 5천288억원 어치를 매각하기로 했다. 캐나다 유망광구에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고 비핵심 유전은 매각해 1천683억원을 벌어들이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도 2017년까지 총 1조9천억원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을 대폭 구조조정하며 하수도 등 출자회사 지분도 매각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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