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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 신속히 민정 이양해야"<泰전문가>

송고시간2014-05-23 20:44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한 가운데 23일 방콕 시내에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AP=연합뉴스)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한 가운데 23일 방콕 시내에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AP=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한 태국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은 신속한 민정 이양이라고 23일 정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탐마삿 대학 경제학부의 삐칫 리킷낏솜분 교수는 이집트, 시리아 등의 사례를 볼 때 군부 쿠데타가 국민 화합을 달성한 적은 없다며, 군의 신속한 민정 이양만이 태국이 처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부가 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한 뒤 민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총선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삐칫 교수는 이번 쿠데타가 이미 큰 타격을 받은 경제와 외국인 투자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군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셔츠'들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아직 체포되지 않은 '레드셔츠' 지도자들은 폭력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시위대가 귀가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라롱껀 대학의 위팃 문타본 국제관계학 교수 역시 수많은 쿠데타가 발생했던 태국의 과거 역사를 볼 때 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팃 교수는 위기 해법으로 민정 복귀, 민주주의 및 1인1투표제 존중, 선거에 의한 총리 선출, 국가 기관간 견제와 균형 회복을 제시했다.

태국에서는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반대하는 반(反)탁신 진영이 선거로는 친(親)탁신 진영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선거를 통하지 않은 총리 임명, 교육 및 납세 실적에 따른 투표권 부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투표권은 보편적 권리이어야 하고 재산이나 교육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서는 안 된다며, 문맹자나 교육 수준이 낮은 국민도 투표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팃 교수는 또 군 지도부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이의 권리 존중과 분쟁의 평화적 해소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라롱껀 대학 수라찻 반룽숙 정치학과 교수는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는 세계 언론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한 것은 쿠데타가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군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치안이 회복되면 군부는 신속히 민간에 정부를 이양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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