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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겸직불가 통보…'특권 내려놓기' 쐐기박나>

법사위 '겸직금지 완화' 규칙안 주목…강행처리시 혼란예고
국회사무처가 현역의원들에게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를 통보함에 따라 상임위에서 규칙 제정을 통한 의원들의 '겸직금지 완화' 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DB)
국회사무처가 현역의원들에게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를 통보함에 따라 상임위에서 규칙 제정을 통한 의원들의 '겸직금지 완화' 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국회사무처가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에 따라 100명에 육박하는 현역의원들에게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를 통보함에 따라 상임위에서 규칙 제정을 통한 의원들의 '겸직금지 완화' 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최근 각종 체육단체장 겸직 의원 24명을 포함해 100명에 육박하는 현역의원에 대해 '겸직불가'와 '영리업무 종사 금지'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강창희 국회의장에 보고되고 국회사무처를 거쳐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됐다.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리를 기본적으로 겸직 금지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체육단체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상 해당 의원들의 경우, 겸직은 3개월 내에, 영리업무 종사는 6개월 내에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해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본과 원칙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이 이런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이 제29조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황에서 규칙안은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문화·체육·학술·종교·장학·안전·자선·기예·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를 겸직금지 예외조항으로 둬 겸직의 문호를 사실상 넓히는 내용이 규칙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규칙안은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특권 내려놓기'가 아닌 '특권 지키기', '여야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상정도 못 하고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번 달 말에 전반기 국회가 끝남에 따라 관련 규칙안은 6월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칙안의 강행 처리는 현재로서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세월호 참사로 전분야에 걸친 '국가 대개조'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겸직금지 완화'라는 논란이 제기된 규칙안 처리를 강행하면 여론의 거센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겸직금지를 하위법령인 규칙을 통해 확대하는 것도 법체계 상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규칙안을 반대해온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박영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규칙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체육단체장에 대한 의원들의 원천적 겸직 금지에 대해 "비인기 종목의 경우 정치인이 단체장을 맡아 육성하는 효과도 있는데, 겸직 금지시 해당 종목의 더욱 소외되거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5/23 1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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