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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절반 2018년까지 '빛공해' 관리구역으로 지정

빛공해 기준초과율 27%→13% 목표…환경부, 종합계획 추진
국토 절반 2018년까지 '빛공해' 관리구역으로 지정 - 1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2018년까지 전 국토의 절반이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연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 기준이 적용되는 1종구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국토의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구역에는 종별로 다른 빛 방사 기준이 적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종에 맞게 빛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허용기준에 따라 빛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구역 지정 전에 빛공해 영향평가를 시행해 인공조명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하늘로 향하는 상향광이나 보행자의 눈을 부시게 하는 가로등 빛의 제한 기준과 빛공해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조명기구 인증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옥외조명기구 실태 조사에서 27%에 이르렀던 빛공해 기준 초과율이 2018년에는 1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대상인 옥외조명기구는 약 1천200만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조명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대형 광고 및 장식 조명이 10% 정도다.

정부는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2012년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했다.

서울에서는 2005년 28건에 불과했던 빛공해 민원이 2011년에는 535건으로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빛공해를 없애는 것은 단순히 빛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빛공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5/1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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