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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6년 연속 한국 제외

USTR "한국은 최고 특허 출원국으로 변신" 평가중국 10년째 블랙리스트에…러시아는 17년째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IPR) 분야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6년째 제외됐다.

30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 계속해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혹은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올랐으나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지정 대상에서 배제됐다.

USTR는 1989년 첫 보고서를 낸 이래 25년째를 맞는 올해 보고서에서 특별히 한국을 서문에 올려 지재권 보호 정책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25년간 여러 국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랐으나 지재권 강화가 필요한 국가에서 고품질·고기술 제조업은 물론 최첨단 혁신 분야에서 정평이 난 국가로 스스로 변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적으로 최고 특허 출원국이 됐으며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지재권 보호·집행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지재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다만 제약 및 보건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 혁신 등과 관련해 미국 관련 업계가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대만 등의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9년부터 감시대상국에 포함됐던 이탈리아, 필리핀도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USTR는 보고서에서 일본, 호주, 이스라엘, 카타르, 스페인, 대만 등도 25년간 지재권 분야가 많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82개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37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올랐다.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 올랐다.

지난해 발표했던 명단과 똑같으며 러시아는 17년, 중국은 10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그리스, 멕시코, 페루, 터키 등 27개국을 감시대상국에 올렸다.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발효한 미국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1989년부터 연례 '슈퍼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 명단을 작성해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각종 저작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감시대상국 등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7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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