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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뢰'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DB)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수뢰액에 해당하는 액수인 3억1천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도 몰수하도록 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6년 7월 허씨와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천389만원)를, 같은해 10월에는 고가 명품 시계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zoo@yna.co.kr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4/24 14: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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