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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폭풍…개각 불가피론 급부상

송고시간2014-04-24 11:13

사고수습 와중에도 여권 일각서 점차 공론화 조짐총리 포함 대폭 개각 가능성도 거론…6·4 지방선거가 변수

21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21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위기관리 능력부족 등의 난맥상을 계기로 개각 불가피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수 백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형참사인데다 정부가 사고 발생 이후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면서 개각을 통한 국정의 대대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미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가며 점차 공론화될 조짐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일부 장관들도 문책 범주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언급으로 해석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의 큰 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하다"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은 매우 한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각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만약이 개각이 단행된다면 그 폭과 시기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선 이번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빠지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들 장관은 해당 부처가 사고 발생 초기 구조작업과 이후 사고수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거나 장관 당사자들 일부가 논란이 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기도 해 개각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까지를 포함한 대폭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국정을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동안 경질론이 불거졌던 일부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사고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인적 교체라는 충격요법을 통해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성난 민심을 추스르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선언하고 박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 스타일상 장관들을 모조리 교체하는 전면 개각카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소폭 개각으로는 민심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겠지만 전면 개각을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선별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기는 6·4 지방선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에 개각을 단행해 개혁과 혁신의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공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개각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잡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개각을 단행하되 새로운 각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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