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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제, 대구시·수성구 상대 소송서 패소

송고시간2014-04-18 13:41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6민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아파트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피하제는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있는 고층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로, 범어네거리 지하도와 범어도서관을 지어 기부채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피고간의 협약에 원고가 원칙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토지이용 및 교통대책에 관한 대구시 등의 이해와 경제적 이익 증대 등 원고의 이해간 상당부분 일치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업계획의 규모를 놓고 볼 때 대구시가 이 사업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필요 이상으로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피하제는 2004년 범어네거리에 아파트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구시 및 수성구의 부당한 압력으로 범어네거리 지하도 및 범어도서관을 지어 기부채납한 만큼 건축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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