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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문대성, 국민대 상대 학위취소 무효訴

송고시간2014-04-14 18:42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논문 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38)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문 의원은 '논문이 표절이 아니며, 학위 취소 역시 철회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8일 학교법인 국민학원 김채겸 이사장을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벌여 문제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확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의 박사 학위도 취소됐으며 국민대 측은 국제올림픽윈원회(IOC)에도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문 의원의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 재개를 앞두고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2012년부터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왔던 IOC는 작년 말 "학교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자체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이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IOC는 자체적으로 최종 조사 결론이 날 때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의 IOC 위원 임기는 오는 2016년까지다.

국민대 관계자는 "IOC 위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이번 소송을 끌고가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북부지법 제12민사부에 배당돼 전자 소송 절차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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