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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털어 낸 가게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연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제주 바오젠거리서 "억울합니다"
"상가 세입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상가 세입자의 생존권 보장하라"(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0일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와 상가 세입자들이 바오젠거리 건물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를 내쫓아 생존권 박탈하는 건물주의 행동 중단을 촉구하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2014.4.10. << 지방기사 참고 >>
bjc@yna.co.kr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빚을 내고 전 재산을 털어 가게 문을 열었는데….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김모(34·여)씨는 개업 1년여 만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사연을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10일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바오젠거리에서 옷가게를 하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 믿고 건물 한쪽을 빌어 영업을 시작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2011년 제주시 연동에 조성된 바오젠 거리는 '제주 속 작은 중국'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김씨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넉넉지는 않았지만 근근이 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께 김씨의 가게는 물론 음식점과 화장품 가게 등 8개 점포가 들어선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새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쫓기 시작하며 문제가 터졌다.

새 건물주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상가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써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김씨 등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계좌번호를 몰라 월 임대료를 송금할 수 없었고 직접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수개월이 흐르자 건물주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들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김씨는 명도소송을 당하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공탁금까지 걸었지만 결국 지난 3일 강제 명도집행을 당했다.

"상가 세입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상가 세입자의 생존권 보장하라"(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0일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와 상가 세입자들이 바오젠거리 건물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를 내쫓아 생존권 박탈하는 건물주의 행동 중단을 촉구하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2014.4.10. << 지방기사 참고 >>
bjc@yna.co.kr

개업 당시 투자했던 9천여만원 권리금과 시설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난 것이다.

김씨만이 아니다. 같은 건물에서 19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온 강모(59·여)씨와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4·여)씨 등 점포 5∼6곳도 같은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패소한다면 세입자 모두 평생 일궈온 일터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세입자 등에 따르면 건물주는 제주시내 16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로, 매입한 건물에서 직접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상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의 탐욕으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됐다"며 지역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건물주의 권리와 함께 상인들의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이분들만이 아니라 바오젠거리가 생겨나면서 임대료를 50∼233% 올려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문제해결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물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입자와 재계약을 꺼리거나 임대료를 법에 명시된 규정 이상으로 올려받는 문제들을 행정기관이 조사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제정·시행됐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9%로 제한하고 건물주가 임대계약 체결 5년 이내에는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4/10 17: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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