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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安, 새정치 지도자상 전혀 못보여"

'일당 5억 노역' 논란에 "향판제·노역장유치제 개선해야"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모두발언하는 최경환(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무산과 관련,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도 단지 선거에서 이기려는 허울 좋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안 의원은 방송법 처리와 연계하며 국민 안전과 국익, 국격, 민생을 내동댕이쳤다"면서 "안 의원은 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렸을 뿐 변화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당 예정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국익과 민생은 안중에 없이 선거 승리와 당리당략만 위해 움직이는 구태정치로는 결국 날개 없는 추락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 자료 살펴보는 최경환
회의 자료 살펴보는 최경환

최 원내대표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과 관련해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국가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업과 재벌의 부정·불법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결은 특혜와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추락시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노역장 유치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향판제도를 보완하는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에서는 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정상적 불공정이 통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 인상에도 한국인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적, "주한 미군 작전 임무의 75%를 수행하는 한국인 직원의 고용 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조건 보장과 복지향상 내용을 약정 이행서에 담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3/25 09: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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