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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별그대' 인용…공인인증서 맹점 부각>(종합)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국내 쇼핑몰 해외진출 걸림돌"전경련 "천송이 코트 中서 못사, '액티브 X' 액티브하게 X쳐야"
규제개혁 진두지휘..발언하는 박 대통령
규제개혁 진두지휘..발언하는 박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인용하며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별그대'를 염두에 둔 듯 "최근 방영된 우리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의 첫 번째 세션 발제에서 "전자상거래에서 'ACTIVE X' 공인인증서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혁신 및 편익성 개선이 아직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정부정책 당국자들이 잘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수많은 생활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ACTIVE X'에 대해 "전자상거래 우리나라 국제수지 적자가 7천200억원, 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 이렇게 낙후된 현실이 어쩌면 ACTIVE X 또는 공인인증서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거들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한다"며 "바로 ACTIVE X 때문이다. ACTIVE X, 아주 액티브하게 'X' 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min2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3/20 20: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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