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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60년> ⑤ 독일 교훈…전문가들 "서둘러 준비해야"(끝)

송고시간2014-03-09 14:00

통일 독일 미리 준비 못해 청사진 없이 10년 허둥지둥전문가들 '통일 패러다임 전환', '조사·연구·장기 비전' 필요

<그래픽> 독일 그뤼네스반트와 거주제한선
<그래픽> 독일 그뤼네스반트와 거주제한선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옛 동독은 동독 주민의 서독 탈출을 막으려 국경과 순찰로 사이 50∼200m 공간에는 지뢰, 자동소총, 철책선, 감시탑, 참호 등을 설치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무장 병력을 배치,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베를린 장벽이 생긴 뒤 이곳에서 무려 500여 명이 국경을 넘으려다 사망, '죽음의 지대'로 불렸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의정부·철원=연합뉴스) 이해용 우영식 기자 = 민통선지역은 60년 간 외부와 단절된 '육지의 섬'이다.

통일이 다가오면 이후 DMZ와 더불어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대신 무한 가능성을 지닌 '기회의 땅이자 희망의 땅'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동안 개발의 영역 밖에 있던 만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이라는 희소성과 역사적 특수성도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1.8배 크기인 땅(1천86㎢)이 미래 통일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일시대에 대비해 장기비전을 갖고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북한의 생각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강점이다.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정전협정의 주체인 유엔사와 남북한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DMZ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통일된 기초 현황도 없고 변변한 연구, 조사 자료 또한 없는 게 현실이다.

◇ 통일 독일 '죽음의 지대'를 '생태·역사교육·관광명소'로

통일 독일 사례는 '우리가 통일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 전 독일에도 우리와 비슷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있었다.

'철의 장막'으로 불린 베를린 장벽과 구 동독의 거주제한구역이 그것이다.

옛 동독은 동독 주민의 서독 탈출을 막으려 1961년부터 1천391㎞에 이르는 국경에 베를린 장벽을 쌓았다.

국경과 순찰로 사이 50∼200m 공간에는 지뢰, 자동소총, 철책, 감시탑, 참호 등을 설치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무장 병력을 배치해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베를린 장벽이 생긴 뒤 이곳에서 무려 500여 명이 국경을 넘으려다가 숨져 '죽음의 지대'로 불렸다.

멸종위기 30종 민통선 서식 확인
멸종위기 30종 민통선 서식 확인

멸종위기 30종 민통선 서식 확인
(서울=연합뉴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지역 동북권 약 8㎞ 구간 자연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 30종과 함께 식물 798종·동물 1천355종 등 총 2천153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첫째줄 왼쪽부터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사향노루, 사향노루(자료사진), 수달(자료사진). 둘째줄 왼쪽부터 산양, 검독수리, 흰꼬리수리.. 2013.7.15 << 국립환경과학원, 연합뉴스DB >>
photo@yna.co.kr

옛 동독은 또 국경 인근에 사는 주민 1만2천여 명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국경에서 2㎞ 떨어진 곳에 초소를 설치, 거주를 제한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우리의 민통선지역과 비슷한 개념의 군사적 완충지대다.

통일 후 독일은 이곳을 생태·역사교육·관광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녹색 띠'라 불리는 '그뤼네스반트' 조성사업이 시발점이 됐다.

생태 보호를 목적으로 환경단체에 의해 시작된 그뤼네스반트 사업은 점차 주정부, 연방정부, 사회의 호응을 얻어 국립공원화하는 데 성공했다.

순찰로는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가 됐다. 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경 시설물은 보존되거나 박물관이 들어서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 활용도가 높아지며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뤼네스반트는 현재 국가적 생태 네트워크로, 살아있는 역사기념물로, 분단의 역사를 딛고 일어선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러나 '준비 부족'…10여 년 시행착오

그뤼네스반트가 성공하기까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인 심숙경 박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통일이 된 탓에 독일 정부는 군사적 완충지대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다"며 "초기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통일 직후 국경지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독일 정부가 한 것은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등 국경지대를 신속히 분단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전부였다.

당시 독일 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통합이 시급한 문제여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환경단체가 물꼬를 텄다. 30여 년 인간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아 생태환경이 우수한 국경지대를 그대로 보전하자고 나선 것이다.

그뤼네스반트 사업이 시작된 계기다.

그뤼네스반트 사업이 큰 그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호응을 얻기까지 무려 10여 년이 걸렸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 농지 활용이나 도로 건설 등 개발을 원했다.

멸종위기 30종 민통선 서식 확인
멸종위기 30종 민통선 서식 확인

멸종위기 30종 민통선 서식 확인
(서울=연합뉴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지역 동북권 약 8㎞ 구간 자연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 30종과 함께 식물 798종·동물 1천355종 등 총 2천153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담비(자료사진), 삵(자료사진), 하늘다람쥐(자료사진), 무산쇠족제비(자료사진), 왕은점표범나비, 독수리(자료사진), 긴점박이올빼미, 벌매. 2013.7.15 << 국립환경과학원,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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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주 정부, 연방정부 간 입장이 서로 달라 갈등을 겪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 대가는 컸다. 10여 년이나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했다.

특히 연방정부가 1996년 접경지역 지원을 명분으로 접경지역법을 제정, 접경지역 내 국유지를 사유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시끄러웠다.

환경단체는 2000년 사유지 매입사업을 시작, 사업을 지원한 일부 주정부와 함께 연방정부를 압박했다.

다행히 사업지가 행정구역상 변두리인 덕택에 개발 압력이 크지 않았다.

그뤼네스반트 사업은 연방정부가 환경단체의 노력을 인정, 2001∼2002년 그뤼네스반트 전 지역에 대한 서식지 유형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환경정책 수립에 나선 데 이어 2005년 사업지 내 국유지를 보전 목적의 국가자연유산으로 주정부에 이양하며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환경 보전 외에 관광 등 좀 더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2007년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광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독일이 통일 후 국경지대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준비 부족 탓이 크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큰 그림이 없었다.

심숙경 박사는 "독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철조망도 돈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우리는 분단 기간이 길고 독일보다 세계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통일 패러다임 전환", "중장기 비전·단기 실행안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독일의 실패와 성공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독일의 옛 국경지대인 그뤼네스반트와 우리의 민통선지역은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뤼네스반트는 길이 1천393㎞, 폭 50∼200m로 좁은 띠를 이루며 면적이 176.6㎢에 불과하다. 공원화 등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우리의 민통선지역은 군사분계선을 따라 길이 248㎞, 폭 5∼10㎞로 면적이 그뤼네스반트의 6배인 1천86.6㎢에 달한다.

또 폭이 넓어 공간 구조상 활용가치가 크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민통선지역은 폭 4㎞의 DMZ라는 1차 군사적 완충지대가 따로 있고 북한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통일시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셈이다.

멸종위기 30종 민통선 서식 확인
멸종위기 30종 민통선 서식 확인

멸종위기 30종 민통선 서식 확인
(서울=연합뉴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지역 동북권 약 8㎞ 구간 자연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 30종과 함께 식물 798종·동물 1천355종 등 총 2천153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특정식물 4등급 갈퀴현호색(위), 홀아비바람꽃. 2013.7.15 << 국립환경과학원, 연합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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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선 군사적 완충지대인 민통선지역의 패러다임을 '분단'에서 '통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민통선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은 분단 상황을 전제해 이뤄졌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은 안보에 희생돼 낙후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했다.

민통선 이남 접경지역에 집중됐다.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해 민통선 20km 이내에 있는 지역 가운데 도로포장률, 인구증감률,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등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하고 2003년부터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에 막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2011년 6월 접경지역 경제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됐다. 그러나 최근 2년 간 국·도비 지원액은 특별법 격상 이전의 연 평균 247억원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민통선지역에 대한 지원은 생태마을 조성 등 소규모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통일경제특구법안도 통일 대비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분단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에 개발을 유도하자는 목적이 더 크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통일을 염두에 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전체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두고 큰 밑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보상차원이 아닌 통일시대 민통선지역이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도 시급하다.

지금껏 기초자료 조사나 연구는 극히 미미했다.

이번 기획의 대상이 된 민통선지역 조사·연구 자료는 DMZ의 부속 자료에 불과했다.

민통선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자료는 손에 꼽을 정도다.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한 생태·환경 분야 연구와 대학의 토지 분쟁 연구 등 몇 건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현황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민통선지역 자료는 군과 행정기관 등에 분산돼 있다.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민통선 지도조차 구하기 어렵다.

경기개발연구원 박은진 박사는 "그동안 민통선 지역에 대한 연구는 환경 등 일부 분야에 국한돼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민간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독일 '그뤼네반트'
하늘에서 내려다 본 독일 '그뤼네반트'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DMZ와 독일 '그뤼네반트'(구 동·서독 경계의 그린벨트)의 모습을 담은 공동 사진집을 발간한다. 사진은 2008년 7월 28일 촬영한 튀링겐 주 프랑켄하임과 뢴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독일연방자연보전청이 기증했다. 구 동독 시절 감시탑이 눈길을 끈다. 2013.8.1 << 경기도북부청 제공,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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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박사는 또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중·단기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팀은 2012년 연구논문에서 중앙정부와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국민 참여를 유도, 통일 이후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해당사자끼리 미리 합의가 이뤄지면 사전에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 독일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가능한 범위에서 통일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됐다.

조한범 박사는 "독일과 달리 우리는 DMZ라는 견고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민통선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쓰지 못하는 땅이라고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첨단산업단지, 농업협력단지 등 몇 개의 존으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강원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는 SOC 확충과 관광 프로그램 확대에 애쓰고 있다. 통일 비용을 줄이고 관광 및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경기도는 민통선 이남에 조성한 'DMZ 평화누리길'을 일부나마 민통선 북쪽으로 옮기고 김포 민통선 지역에 도로를 확충하는 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DMZ와 민통선의 관광 가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통선 안보관광지,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각을 순환하는 'DMZ 안보 투어'나 민통선에 근접해 조성한 트레킹 코스 평화누리길의 인기에서 이미 검증됐다.

강원 철원군은 민통선마을인 근북면 유곡리의 옛 유곡분교를 매입, 남북관계 개선 때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원읍 대마리에 안보 빌리지 조성을 추진하고 단절된 경원선 복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철원군은 오는 8월 경원선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 경원선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제적 가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민통선지역은 개발 여지가 많아 관심을 둬야 하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실정"이라며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마련하고 관광 프로그램과 SOC를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제적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SOC를 확충하고 제2개성공단을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통선지역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만하다.

민통선지역과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면 통일시대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광복 한국DMZ연구소장은 "민북마을에는 분단이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 각 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살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며 "민통선마을은 '통일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일 전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난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dmz@yna.co.kr,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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