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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프린트범죄 악용 가능성…제도정비 필요"

송고시간2014-03-02 12:00

미래부, 3D프린팅·스마트네트워크 기술영향평가

중국 무역 박람회에서 한 방문자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장난감 총을 들어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DB)

중국 무역 박람회에서 한 방문자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장난감 총을 들어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입체 구조물을 디지털로 제작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겠지만, 총기 등을 쉽게 제조하는 '프린트범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종합적인 정책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일 3D 프린팅과 스마트 네트워크 등 신기술을 주제로 한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한다.

3D 프린팅은 3차원 제품 형상을 디지털로 설계하고, 다양한 소재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을 대중화해 전 사업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 고급의료 서비스, 창의 교육, 예술·건축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3D 프린팅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다.

그러나 이 기술로 총기·폭탄·마약·의약품 등을 간단하게 불법 제조하거나, 동전·열쇠·지문·얼굴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전통 금형 산업이 일부 쇠퇴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3D 프린팅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하려면 관련 기술 사업화와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정책 및 불법·무단 제조를 방지하는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을 의료·업무·교육 등 분야에 적용하면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워크·교육 환경이 조성돼 국민의 삶이 편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부적응 기업이 낙오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또 계층 간 정보격차로 사회 갈등이 깊어지거나, 신체밀착형 센서에 대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국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려면 산업별로 적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적응력을 높이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저가 장비를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스마트헬스케어·워크·교육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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