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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유지 후폭풍 거세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정부의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유지에 반발하는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설립 또는 출연기관이 아닌 100% 순수 민간출자 기업인 한국거래소를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두고 '낙하산 천국'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 유지라는 초법적 월권행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가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의 위법성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스스로의 위법사실을 덮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이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의 준수, 비정상의 정상화, 과감한 규제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한국거래소가 법적 근거없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4년만에 등기임원의 70%가 기재부 낙하산으로 채워졌고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도 세계 7위에서 15위로 떨어졌으며, 증권업계도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즉각 해제하고 기재부 관련 공무원을 법률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현오석 기재부 장관 등 관련자를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3일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들은 부산의 파생금융중심지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가 무산된데 대해 "이는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낙하산 자리보전만을 생각하는 기획재정부의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의사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일정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고소, 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josep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2/10 14: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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