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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엿 9억원 판매한 벌금이 고작 2천만원>

'솜방망이' 처벌에 원산지 위반 근절 안 돼…"과징금 부과 등 엄벌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에서 엿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61)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산 옥수수가루로 만든 맥아엿 271t(3억6천만원 상당)을 땅콩엿 등으로 재가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가 서울과 부산, 인천 등지에서 판매한 엿은 총 265t, 8억6천여만원 어치에 달했다.

지난해 5월 꼬리가 밟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이었다.

청주에서 유명 한정식을 운영하는 임모(37)씨는 지난해 3월 '중국산 부세'를 '법성포 굴비'로 둔갑시키는 등 수입산 육류와 해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식탁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2009년부터 4년 가까이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후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임씨의 한정식집은 아무런 제재 없이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업소는 180곳에 이른다.

관계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1년 전인 2012년 162곳이 입건됐던 것보다 더 늘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은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과되는 벌금 역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챙긴 부당 이득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산지 위반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요식업계도 처벌을 강화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위반 업소를 자연 도태시켜 정직한 업소를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실정을 반영해 윤명희 국회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2월 6일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부당 이득금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도 소관 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요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약간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물면 된다는 일부 업소의 그릇된 상혼이 업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음식을 속이는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위반 사실에 비해 처벌 정도가 가벼운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과징금 징수 근거 법안이 마련된다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1/12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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