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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프랜차이즈 본격 추징…가맹점주 반발>

<국세청, 프랜차이즈 본격 추징…가맹점주 반발> - 1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세청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부가세를 본격 추징하고 나서자 가맹점주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7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불성실 신고와 탈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제과업을 포함한 프랜차이즈와 외식업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액과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자료를 비교해 가맹점주에게 과소 신고분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와 외식 업계는 포스 자료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1' 등 할인 행사에도 정상가로 판매한 것으로 포스에 기록하거나 주변 매장과의 경쟁 때문에 임의로 가 매출을 등록하는 등 실 매출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작년 여름 국세청이 뚜레쥬르 가맹점주에게 부가세 과소 신고분에 대한 과세 공문을 보냈다가 점주들의 반발을 사자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키로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트 점주들도 과세 대상에 오르자 최근 가맹본부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징은 국세청이 포스 매출에 대한 기존의 과세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9일 관련 자료를 내고 "가맹점주는 포스 매출 자료가 실제 매출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출에 가까운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강조했다.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개별 조사한 결과, 포스 매출 자료와 신고 금액간 차액 이 매출 누락으로 확인돼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포스 매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사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도 소개했다.

결국 가맹점주의 논리와 달리 포스 매출을 과세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여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추징 대상이 제과점 가맹점주를 비롯해 프랜차이즈와 일반 외식업 등 전방위로 확산될 경우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청은 경기 불황을 감안해 과세 대상 선정 기준을 매출 규모가 크고 수집 자료와 신고 매출 금액의 차이가 큰 사업자를 위주로 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2011∼2012년 2개년 누적 수입 금액이 6억원 이상으로 차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주 대상이다.

또한 가맹점주에게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선 납기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본부를 통해 수집한 포스 매출 자료와 신고 매출을 비교해 부가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1/09 16: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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