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빈곤전쟁' 50주년…상반된 평가 속 논쟁 가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한 지 8일(현지시간)로 꼭 50년이 되면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빈곤 퇴치 정책의 성과 여부가 새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 정부가 신년 국정화두로 '소득불평등 해소'를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빈곤과의 전쟁'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도 양당 간 경쟁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수백만이 더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존슨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AFP통신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1960년대 이래 빈곤율이 40% 떨어졌지만 여전히 할일이 많다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고, 교육 및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희망의 변두리에 있는 지역사회들을 재건하고,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빈곤과의 전쟁 50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 건강보험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푸드스탬프 같은 저소득층 무상지원 방안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재적 대권주자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국회의사당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분적 해결책"이라고 비판하며 "시간당 최저임금 10달러를 주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빈곤과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여전히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빈곤과의 전쟁을 벌인 이래 50년이 지났고 수조 달러를 썼지만,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국민이 400만명이고 4천900만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렉터 선임연구위원도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2012년 통계를 인용해 미국인의 15%가 여전히 빈곤 속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그 전쟁(빈곤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 전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복지 정책 등 과감한 진보적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64년 1월 8일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오늘 이곳에서 미국 내 빈곤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gatsb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1/09 12: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