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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외촉법 개정안 가결…법사위로 넘겨

송고시간2014-01-01 00:04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임형섭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31일 지주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외촉법은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위는 심의과정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당장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나선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을 위한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을 벌여왔다.

재계는 "외국회사와의 합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외자유치는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월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hysup@yna.co.kr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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