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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탑 지구본 부실 제작자 사기혐의 '무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13일 울산 공업탑 지구본을 청동이 아닌 철로 제작해 돈을 남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제작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울산시가 발주한 '공업탑 정비공사' 조형물 중 지구본 제작을 맡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청동 대신 철을 사용해 6천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1962년)된 것을 기념하는 공업탑을 지난 1967년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으며, 이 탑은 지금까지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건립 44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녹물이 흘러내리는 등 부실로 판명났다.

재판부는 "지구본을 철로 제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도급자의 진술뿐인데 믿기 어려우며, 하도급자의 견적서 내용도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철제 공업탑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12/13 16: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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