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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본잠식' OBS경인TV 재허가 보류(종합)

송고시간2013-12-09 16:27

KBS, MBC, SBS 등 37개 방송사는 3~4년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DB>>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잠식' 상태인 OBS경인TV에 대한 지상파TV 방송사업자 재허가 결정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결과, OBS경인TV가 총점 1천점 중 기준점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데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미흡해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OBS경인TV는 2007년 12월 개국 이후 적자가 누적돼 자기자본이 잠식됐다. 자본잠식률은 2009년 53%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OBS경인TV는 오는 20일까지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세부추진계획, 최고액 출자자의 투자·지원 관련 계획, 이행각서, 기타주주의 투자 의향서 등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OBS경인TV가 제출한 서류 등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OBS경인TV와 함께 연말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결정했다.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KBS, MBC, SBS[034120], KNN[058400], MBC경남 등 8개사에 대해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광주방송, 극동방송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간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비율 유지(지역방송·KBS지역국), 편성규약 공표·이행 강화(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사외이사 위촉 등 경영 투명성 확보(민영방송)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한, 자율심의 강화, 장애인 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보보호 대책 수립,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공통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KBS·MBC·SBS에는 방송산업 발전, 방송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중소 방송 등과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사업자별 개별 조건으로 KBS에는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자체 경영 합리화, MBC에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SBS에는 사회환원 조건 유지와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비율 기준의 강화 등을 부과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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