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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유해 게시물 자율규제 정착하려면

송고시간2013-12-06 20:01

방통심의위 토론회서 다양한 자율규제 대책 쏟아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일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포털 사업자의 처리문제와 규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온라인 게시물 처리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는 포털 사업자와 같은 민간 자율기구가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자로 나온 황용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자율 규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자율규제가 정착하려면 제 각각 흩어진 규제 조항을 통일하고 민간 자율기구을 설치해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권리 침해 같은 개인끼리의 분쟁은 포털의 임시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며 "특히 포털 업체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임시조치 제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때 피해 당사자의 요청으로 포털업체가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포털 사업자별로 임시 조치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달라 포털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황 교수는 "권리를 침해당한 이용자는 공통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글 작성자도 같은 수단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규제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뤄지는데 현재 규제 조항은 정부와 인터넷 기업이 협력하는 체계와는 동떨어져 있다"며 "사업자에게 법적 부담을 덜어줄 면책 조항이 없다면 사업자로서는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유인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가 되려면 (민간 기구에) 정부 권한이 위임돼 법적인 보장이 가능해야 한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법적 안전장치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에 선후관계가 있다"며 "민간 기구인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방통심의위를 놓고 보면 당연히 심의위에 먼저 법적 안정성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자율 규제의 문제를 포털에만 의존하기보다 민간의 정화능력에도 기대를 해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임시조치처럼 포털에 게시물 삭제권한을 주는 것은 포털 사업자에 대한 과잉 요구인 동시에 정보 제공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포털이 어느 한 공간에 모아두면 이용자들이 스스로 해당 게시물을 열람 여부를 선택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키소가 게시물을 자율 규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 보호에 치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해대 황용석 교수는 "키소가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탈피해야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출범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기구로서 좀 더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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