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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구익균 선생, 행정심판 끝에 국립묘지 안장

올해 4월 별세…보훈처, 발인 하루 전 '범법' 문제삼아 안장 취소 통보 중앙행심위, '안장거부처분 취소' 유족 청구 인용
과거 조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취소됐던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사진)이 우여곡절 끝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 연합뉴스 DB >>
과거 조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취소됐던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사진)이 우여곡절 끝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 연합뉴스 DB >>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과거 조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취소됐던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이 우여곡절 끝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구익균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국내외에서 20여년간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다. 1929년 신의주 학생 의거를 일으킨 뒤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독립당의 한국유학생 지도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9일 선생의 막내딸 구혜란(57)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선생을 국립묘지 안장 비(非)대상자로 결정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구씨에게 최근 통보했다.

구씨는 지난 5월 7일 보훈처의 안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고, 행심위는 이달 26일 구술심의 끝에 구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행정기관은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즉각 선생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선생이 올해 4월 8일 향년 105세로 별세하자 유족은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그를 안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훈처는 선생이 1972년 사문서 위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73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발인 하루 전인 4월 9일 안장 취소를 유족에 통보했다.

딸 구씨는 "장례 준비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도 거부됐다고 하니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랐다"며 "보훈처는 심지어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와 공공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를 엄격히 심의해 고인의 안장을 거부한다'는 글을 사이트에 올려 아버지를 흉악범처럼 묘사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안장 거부 통보를 받은 뒤 7개월 간 동분서주하며 부친의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했다.

이런 노력 끝에 선생의 사문서 위조는 채권단장으로 영세업자를 돕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군사정권의 정치적 의도로 조세 포탈 혐의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게 입증됐다.

구씨는 "7개월 동안 생업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매달렸다"며 "결정이 나오니 날아갈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통보받으면 대전현충원 안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11/29 05: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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