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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주일대사들 "한일관계 최악…양국 쌍방 책임"

송고시간2013-11-19 18:11

"도덕적 원칙과 현실적 국가이익 사이 최적 균형점을 찾아야"

신각수 전 주일대사 <<연합뉴스DB>>

신각수 전 주일대사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전직 주일본 한국대사들은 19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양국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개소 9주년 기념으로 연 '한일관계의 어제와 내일을 묻다' 심포지엄에 연사로 나선 신각수 전 주일대사와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이같이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침착하고도 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

2011년 5월부터 2년간 주일대사를 지낸 신 전 대사는 "한일관계의 기조가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일본 내 한류 열풍 등을 계기로 좋아지다가 과거사 문제가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반복돼 결국 퇴보하는 단계에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5∼6차례 있었던 한일관계 악화 사례를 보면 대부분 원인이 일본에 있었는데 지금은 쌍방에 책임이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1년간 양자든, 다자든 한일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점은 지금 한일관계가 굉장히 비정상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아무리 나빠져도 공식·비공식 통로를 불문하고 대화와 소통은 유지해야 한다"라며 "최후의 외교인 정상회담에 실패하면 한일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 <<연합뉴스DB>>

최상용 전 주일대사 <<연합뉴스DB>>

또 신 전 대사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면 그동안 양국 관계를 튼튼하게 해온 인적·문화교류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살리고, 한국이 일본의 보수·우경화 문제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0∼2002년 주일대사를 역임한 최상용 전 대사는 지도자의 신중한 자세를 강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 독도 방문은 한일관계에 최악의 영향을 끼쳤다"라며 "외교부의 판단을 토대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지 대통령 한마디로 외교가 바뀌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관련 망언은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이에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도덕적 원칙과 현실적 국가이익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전 대사는 "우리는 일본의 보수정권과 한국의 민주정권이 합의한 무라야마 담화와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약속한 그 이상을 요구하기보다 일본이 그 선언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그걸 어기면 항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 관계를 양국관계로 한정하지 말고 세계 속의 관계로 프레임을 넓히고,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좋은 유산을 되살리는 것이 우호관계를 개선하는 현실적인 답"이라고 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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