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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정연설 "실망"…원내 대여투쟁 강도 높일듯

송고시간2013-11-18 11:08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제출…대정부질문서 강공 예고

시정연설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하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3.11.18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민주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향후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현안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야당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통해 야당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가 없다.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즉각 행동에 들어갔다.

소속 의원들은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 현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도 각각 이날 중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9∼25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시정연설의 허구성을 따지고 현 정부의 실정과 공약파기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요구 뿐 아니라 '복지공약 파기 ' 등 민생·복지 문제에도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NLL(북방한계선) 논란'에서 탈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자리에서 일어선 여, 앉은 야
자리에서 일어선 여, 앉은 야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환송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지켜보거나 외면하고 있다. 2013.11.18
dohh@yna.co.kr

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에서 박근혜정부의 '불통·교만·독선' 문제는 반드시 한 꼭지 이상 넣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정쟁에 휘말려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이 싸잡아 욕먹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기조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당분간은 국회 의사일정에 비중을 두고 대여 투쟁에 임할 방침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예산·법안의 처리 등이 계류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고민도 적지 않다. 특검 도입·특위 구성의 문제만 하더라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원내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힘만으로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임명동의 문제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만약 직권상정한다면 그날로 국회는 끝"이라고 경고했다.

예산·법안 처리를 특검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민생 발목잡기'라는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선뜻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대선개입 특검을 놓고 연대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특검 관철 수단으로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는 점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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