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委 설립…대내외 안보역량 강화(종합)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중국이 12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대내외 안보사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데다 일본 등 주변국과 센카쿠(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등에서 해상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의 분리운동이 거세지고 있으며 사회적 불만 확대에 따른 치안 악화도 우려된다.

중국은 이런 대내외 안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번에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국가 안보에 관련한 대외정책, 국내정책, 군사정책 등에 대한 각 부처간 의견 조율과 종합 정책 마련 등의 역할을 하는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SC)를 모델로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는 중앙국가안전소조가 있지만 대외적 안보사안은 외사영도소조가 맡고 테러 등 대내안보 문제는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에 권한과 조직이 분산돼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외교부와 군, 국가안전부, 공안 등 관련 기관을 통합, 국가 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령탑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은 또 아베 신조 정권의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움직임과 집단 자위권 추진 등 공세 강화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안보 관련 권한이 통합되는 만큼 국가안전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은 매우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안전위원회가 출범하면 외사영도소조는 계속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기능이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위원장을 맡아 직접 관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가안전위원회를 맡게 됨으로써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시 주석은 이미 당·정·군의 3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리커창(李克强) 총리 산하의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을 통솔할 수 있게 돼 권한을 대폭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 주석의 권한 확대는 부패척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부기강 확립과 좌파 등 정치적 도전 세력 억제에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안전위원회가 기존 정법위원회의 권한을 상당부분 흡수함으로써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 서기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이에따라 그의 처벌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s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11/12 22: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