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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배상 한일공동재단 설립 가능할까>

요미우리 "한국 정부서 검토중"…성사 전망은 미지수
'만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기자 = 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지 14년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승소판결이후 기뻐하는 양금덕 할머니가 환호하며 재판장을 나오는 모습. 2013.11.1<<지방기사참조>>
pch80@yna.co.kr
'만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기자 = 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지 14년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승소판결이후 기뻐하는 양금덕 할머니가 환호하며 재판장을 나오는 모습. 2013.11.1<<지방기사참조>>
pch80@yna.co.kr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일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4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재단설립을 통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등이 출자해 재단을 설립해 놓고 한국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자금을 유치,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방안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 등도 거론한 것으로, 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일관계의 파국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해법이다.

이런 안이 나온 배경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측의 복잡한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의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된 만큼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무성 측은 한국 법원에서 배상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해 전면적으로 다투겠다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부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 측이 사실상 청구권협정을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달리, 한국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관한한 일본 정부에 대해 공세적이지 않다.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원폭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 만큼 별도로 배상하라고 일본에 요구하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징용배상금 소송' 일본 신일철주금 건물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신일철주금이 입주해 있는 건물. 2013.8.19 <<국제뉴스부 기사 참고>>
sewonlee@yna.co.kr
'징용배상금 소송' 일본 신일철주금 건물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신일철주금이 입주해 있는 건물. 2013.8.19 <<국제뉴스부 기사 참고>>
sewonlee@yna.co.kr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1∼2심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일본 측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한다. 피고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모종의 정치적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할 상황인 것이다.

결국 정치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재단 설립 방안인 셈이다. 2차 세계대전 가해국인 독일이 전후 강제동원 피해보상을 위해 자국 기업들과 함께 세운 '기억·책임·미래' 재단과 유사한 모델이다.

다만 가해자 측인 일본 기업과 정부 뿐 아니라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포괄적으로 협상해 청구권 자금을 받아낸 한국 정부와 그 자금의 혜택을 본 한국 기업들까지 일정한 책임을 지는 식으로 양국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구상이라는 것은 차이점이다.

그러나 여론이 '대일 저자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이 방안을 한국 정부가 채택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뤄진 한일청구권협정의 짐을 받아 안는 결단과 함께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재단 설립안에 대한 일본 측 반응도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 외교소식통은 "(재단에) 일본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려면 입법이 필요한데 절대 일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일 양측 모두 선뜻 채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 셈이어서 성사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2일 광주지법이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억8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미쓰비시에 명령하는 등 최근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11/04 18: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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