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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국적법 헌소 요건 갖추면 심도있게 심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DB>>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DB>>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현지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청구 요건을 갖춰 본안 심사하게 되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헌법이 2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것은 미국이나 일본 헌법과 비교해서도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개정은 시대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 소장은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교포사회 관심사인 국적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본안심사 요건을 갖춰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되면 정서적·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각종 입법례와 사례, 병역 의무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복수국적자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1989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교포 2세 김모씨는 "관련 조항은 편법적 병역 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자는 게 목적이지만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관심이 쏠렸으나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의 설명은 김씨가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자여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지만 새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교포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본안심사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국내에서 병역 기피 등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던 만큼 섣불리 결론을 예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홍준표 법안'으로 불리는 이 국적법 조항은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소장은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헌법이 9차례 개정됐음에도 25∼26년간 유지되는 게 현행 헌법으로, 그만큼 잘 만들어졌다는 뜻"이라며 "권력 구조나 현실 정치의 반영이 미흡하고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내놔도 잘 돼 있는 헌법이고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기본권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25년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내린 위헌 결정은 700여건으로, 200년 역사의 미국 연방 대법원의 200여건이나 62년 역사의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800여건과 비교해 엄청나게 많다고 소개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위헌성이 짙은 법률이 양산됐고 최근에도 국회에서 다수당이라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급조되는 법률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일본이 헌법 재판에 관한 한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은 최고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박 소장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캐나다와 미국 뉴욕을 방문해 비벌리 맥라클린 캐나다 연방 대법원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초청 강연했다.

이어 1일에는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과 회동해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11/01 13: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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