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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 징역 4년(종합)

전 건국대 총장<<연합뉴스DB>>
전 건국대 총장<<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3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임무를 내버리고 수십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데다 후학과 학내 구성원, 대중을 실망시켰다"며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무분별하게 주식투자를 하거나 카지노 도박에 몰두하는 등 장기간 무절제한 생활을 해왔다"며 "그 결과 거액의 채무를 갚으려고 교비와 법인의 사업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직위를 악용해 공사를 빌미로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특별한 전과가 없는데다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며 일궈온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수주금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공학관 건설 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2011년부터 작년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K건설사 대표 박모(50)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건국대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총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판결을 내렸다.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1년 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noma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10/31 22: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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