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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 징역 4년(종합)

송고시간2013-10-31 22:15

전 건국대 총장<<연합뉴스DB>>

전 건국대 총장<<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3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임무를 내버리고 수십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데다 후학과 학내 구성원, 대중을 실망시켰다"며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무분별하게 주식투자를 하거나 카지노 도박에 몰두하는 등 장기간 무절제한 생활을 해왔다"며 "그 결과 거액의 채무를 갚으려고 교비와 법인의 사업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직위를 악용해 공사를 빌미로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사기·횡령'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 징역 4년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주금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공학관 건설 수주를 약속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사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임무를 내버리고 수십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특별한 전과가 없는데다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며 일궈온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수주금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공학관 건설 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2011년부터 작년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K건설사 대표 박모(50)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건국대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총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판결을 내렸다.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1년 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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