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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 줄어들까…日법원 재특회 배상명령 의미>

일본 도쿄 도심에서 열린 반한(反韓) 시위에서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이하 재특회) 소속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일본 도쿄 도심에서 열린 반한(反韓) 시위에서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이하 재특회) 소속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DB>>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교토(京都) 지방법원이 7일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가두 혐한 시위와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를 인종차별철폐조약상의 `인종차별'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인종, 민족에 근거한 구별과 배제 등을 `인종차별'로 정의, 인종차별의 근절과 차별을 선동하는 선전활동 등을 처벌할 것을 조약 가입국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이 조약 비준국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약의 처벌 조항(4조) 적용은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등이 이 조약을 토대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 일본에는 법적 규제가 없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캐나다 등의 경우 공공 장소에서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을 부정하면 위법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5월 헤이트 스피치 방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본에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할 정도의 차별은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조선학교측은 재특회가 수업중인 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북한의 스파이 기관' `범죄자에게 교육받는 아이들' `김치냄새 난다' 등이라고 외치며 가두 선전활동을 벌인 것은 "가장 악질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로 거액의 배상을 통해 금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재특회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논평과 의견"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헤이트 스피치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재특회의 행위는 "현저히 모욕적, 차별적인 다수의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특별영주자격을 부여한 입국관리특례법 폐지를 최종 목표로 내걸고 2006년 설립됐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재일동포들의 생활 터전인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와 오사카(大阪) 쓰루하시(鶴橋) 등지에서 반복돼온 재특회의 혐한 시위가 줄어들지, 일본 사회의 차별규제법 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ys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10/07 1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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