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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재개발 '닻 올린다'…민투심의위 통과

송고시간2013-09-11 18:21

수입 환수 등 명시한 실시협약 변경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 부산시, 연말까지 실시협약·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 3월 착공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특혜 논란으로 지연되던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드디어 닻을 올릴 전망이다.

1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부산시와 민간사업시행자인 (가칭)아이파크마리나가 올린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실시협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다음 달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한 아이파크마리나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어 부산시와 아이파크마리나는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3월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실시협약안은 특혜논란을 빚은 지난 2월 당초 실시협약안 중 제9조 소유권의 귀속, 제50조 행정적 지원, 제53조 사용료 수입 환수, 별첨 13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 등 일부 조항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안이다.

당초 '사용료 수입에 대한 주무관청에의 초과 수입액 환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했다가 '실제 사용료 수입이 추정 사용료 수입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분의 처리 방법은 주문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별도 협의한다'로 변경한 제53조 사용료 수입 환수 조항은 심의과정에서 논란없이 통과됐다.

30년간(운영기간) 추정 사용료 수입은 1조2천141억2천300만원(불변)이며 이날 통과된 변경안은 추정 사용료 수입의 120%를 넘는 수입이 발생하면 시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이날 초과분 처리 방법과 관련, 민간사업시행자와 부산시가 5대 5로 나누는 것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추후 특혜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준공 후 기부채납과 관련해 조세 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할 경우 주무관청이 부담해 지급하되 부담방법 등은 별도 협의한다'는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한다'로 바꾼 제9조 소유권의 귀속 조항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별첨 13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 조항에 추가된 '건설기간 사업자 귀책의 경우 상업시설 공사비 투입액의 50%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의결됐다.

해지 시 지급금은 계약을 파기할 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비용으로 당초 협약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돼도 공사비의 100% 가까이 지급해야 했지만 이날 의결된 변경안을 적용하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이면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 공사비의 50%는 안 줘도 된다.

이날 심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유수면(9만2천242㎡) 점·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제50조는 심의과정에서 부산시와 부과관청인 해운대구가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총 사업비 1천623억원보다 많은 연간 70억원, 30년간 2천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권영 부산시 체육진흥과장은 "그동안 실시협약을 둘러싼 특혜논란으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된 만큼 당초 목표한 2015년 완공이 되도록 실시협약 체결과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영만 재개발 사업은 '아래아래'(인간 중심의 아시아 허브 마리나로의 도약)라는 콘셉트 아래 추진되는 사업으로 낙후된 요트경기장 23만4천㎡(육상 14만2천㎡, 해상 9만2천㎡)에 1천623억원의 민자를 투입해 계류시설 개선과 함께 요트 전시장, 요트클럽, 숙박시설, 컨벤션, 상업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친 진통 끝에 실시협약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재개발사업 계획상 요트경기장 서쪽에 위치한 수리조선소의 이전 요구 등 주변 주민의 민원 문제가 남아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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